LH공사 등 공기업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 정확한 국가부채 실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 - LH공사 등 사실상 정부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야 지난 2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재정통계 기준을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통합재정통계(GFS)에서 2001년 GFS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 포괄 범위를 원가보상율 50% 기준으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282개 공기업 중 145개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작년 말 현재 394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온 바 있다. 특히 국가채무 규모와 관련, 현행 재정통계 기준이 우리나라 재정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소추계되고 있으며, 국제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통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방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작년 말 LH공사의 부채는 124조8000억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만 8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3분의1에 달하는 빚을 진 LH공사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만 91조1000억원이어서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 공기업의 막대한 빚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LH공사의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LH재정지원법’이 강행 통과된 점, 4대강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