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3대 비급여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료비 주범인 3대비급여 즉각 폐지하라! 3대 비급여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2월 11일 ■ 장소: 청운동 동사무소 앞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 「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정부 보건의료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이번 개선방안은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경실련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개선안이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이며, 이득을 보는 것은 수가인상의 수혜자인 빅5 병원들임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정책도입을 시도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알맹이 없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들은 합의한 바 없다. -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국민들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 - - 빅5 병원 독식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 1. 오늘 보건복지부는「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2. 첫째,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로서 폐지가 정답이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상을 차등화[예, 최저점:외래환자의약품관리료(0.51점)...
2014.02.12.
선별급여도입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강보험 급여원칙 훼손하고, 환자부담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선별급여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대통령 핵심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비급여는 제외한 채,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도입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선별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환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들을 급여확대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3대 비급여 문제 개선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도입은 철회되어야 하며 비급여 관리기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한다. 정부가 제시한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 중심(로봇수술과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 포괄될 수 없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할 항목이며, 건강보험권내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선별급여가 선례가 되어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50-80% 부담시키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것은 결국 환자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선택급여 항목은 현재의 급여행위 안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행위이고 일부의 경우 비용보상이 이미 기존 ‘행위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비용의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예, 초음파절삭기)이다. 이런 항목은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시 삭감을 이유로 환자에게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2013.12.05.
4대중증100%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규탄 기자회견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앞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대상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MRI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부담의 일등공신이자 가계파탄 주범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채 과연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박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었는지 박대통령의 말을 믿고 표를 찍었던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의 명백한 파기 선언이며, 선별급여 도입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근간과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운동을 진행해온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를 규탄하고, 박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순 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1. 취지 및 배경 설명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규탄 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이병균(한국노총 부위원장), 송인범(한농연 부회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국민 기만하는 조잡한 사기극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설계하라“ 오늘 정부는 인수위 시절...
2013.06.27.
3대 비급여 시민설문결과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김희선(소아암환자 가족) - 김경자(민주노총 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재범(한농연 사무총장) / 김동만(한국노총 부위원장) □ 질의응답 현재 63%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인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을 약속해 3대 비급여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3대 비급여 보장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한 발 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MB정부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장성 정책으로 과연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일반 시민들의 3대 비급여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입장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 -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은 본인의 선택보...
2013.06.18.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③ - 사회(사회복지•보건의료)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 -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 4시 장소: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도입과 4대 중증질환에 있어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으며, 당선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인수위를 통해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새정부 출범을 100일을 맞아 “맞춤형 복지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분야(사회복지•보건의료)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가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가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 권문일 교수(덕성여대 사회복지학), 최혜지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 이상구 운영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 참석했다. <발제> 선별적 복지에 있어선 보수적 … 복지철학 없이 산발적 현안 대응에는 한계 있어 …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사회질서의 왜곡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명박정부와는 차별화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재원에 있...
2013.05.30.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4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도록 이원화되어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실련은 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정책을 평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실련 사회복지위원)가 사회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선희 사회정책국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상철 사회정책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황선옥 이사(소비자시민모임), 유승모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신현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병왕 보험정책과장(보 건복지부)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배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1.8나 증가해 건강보험 혜택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특정질환만 보장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4대 중증질환부터 일괄 급여화하되 당분간 높은 본인부담률...
2013.04.05.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말바꾸기 진단 -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3대 비급여는 제외, 사실상 공약 후퇴 - - 대통령의 말․말․말, 어떻게 바뀌었나? - 지난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12월 19일에는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주된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률을 기존 75%에서 100% 전액보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는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최종 국정과제에서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하겠다고 해, 사실상 공약이 후퇴되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하고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공약이 어떻게 '말바꾸기'의 과정을 거치며, 후퇴하게 되었는지와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공약자료집 그리고 인수위의 보도자료 등 영상과 지면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우선 전환한다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가능해져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2013.02.26.
4대중증질환 공약파기,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동 기자회견> 4대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파기, 국민우롱 박근혜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 2013년 2월 13(수) 오전 10시 30분, 삼청동금융연수원 인수위 앞 1. 지난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원래 포함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듯이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입원비) 그리고 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부담이고 가계파산의 원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이라는 공약을 믿고 그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다. 2. 이 뿐만이 아니다. 박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거듭 강조하며 연금제도를 개편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초 공약과는 다른 여러 방안으로 지급 방식, 대상자 등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에 우리는 민생대통령을 내세우고, 약속은 꼭 지킨다던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말을 바꾸는 태도를 규탄하며,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보건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를 규탄한다 - 민생대통령 운운 말고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
2013.02.14.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3대 비급여 제외 검토에 대한 가입자포럼 입장
박근혜당선인‘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공약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빼고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어제(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방안에 대해 본인부담금제를 폐지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이행에 대해 재정확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가 빠져 그야말로 선거를 위한 말뿐인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3대 비급여 포기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공약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수위가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며, 단지 항암제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식은 균등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질환별로 보장률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실제 대선후보시절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왜 심장질환은 보장해주고 간질환은 제외하냐”고 묻자 박근혜후보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듯 ‘4대 중증질환 10...
2013.02.06.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재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께 급여기준을 확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인수위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공약의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출해 왔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공약이행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은 이른바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단계적 급여화를 표명하고 나섰으나 보장성의 구체적인 범위나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추진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당선인의 발언은 재원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복지정책에 대한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해온 보수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 중 인수위 관계자가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를 빼면 지금 시스템에서도 올해 보장률은 81~82%정도로 나온다며 공약 연기나 수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수위가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항암제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을 검토했을 뿐이다.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추진과 관련해 지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비급여...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