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공동성명] 환경부는 인천시민 깔보고 前처리시설 재추진한 서주원 사장 해임하라!
- SL공사,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보완용역’ 10월 발주계획 ’未定‘으로 변경! - 朴시장‧市, 대체매립지 확보방안 관련 4자 회의에서 ‘서 사장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 물어야! - 환경부, ‘절충안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 으름장 철회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 시민‧주민단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과 ‘환경부 주구 노릇한 서 사장’ 퇴진운동 전개할 터!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주민‧시민단체의 항의에 못 이겨, 10월로 계획했던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보완용역’의 발주 일정을 ‘미정(未定)’으로 전격 ‘변경’했다. “3개 시‧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붙임자료 참조)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확보방안 관련 4자 회의에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뒷구멍으론 SL공사를 앞세워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 논란이 이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획책하는 이중플레이를 벌인 게 드러난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마치 4자 회의에 성실히 임한 것처럼 재빨리 용역 발주일정을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후로 미뤘다. 따라서 환경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3개 시‧도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월권행위를 자행한 서주원 SL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 박남춘 시장과 시는 인천시민을 능멸한 서 사장의 행위를 문제 삼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주민‧시민단체와 연대해 서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에 협력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행정을 펼쳐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4자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모방식과 인센티브 분담비율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환경부는 언론에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106만...
2019-08-01
[논평] 재원마련방안도, 견제장치도 없는 ‘상수도혁신위원회’ 속빈 강정에 불과!
- 적수사태로 피해주민에게 나눠준 ‘미추홀참물’에서도 음용 부적합 ‘녹조 발생’, 끝은 어디? - 朴시장 “상수도 체계 전체의 밑그림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려가고자 구성된 위원회”, 환영! - 혁신위원회 대다수가 학계·업계·공공기관, 프로젝트 위주로 갈 수 있어 견제세력 보완해야!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2020년부터 재정 악화돼 인프라 재원 5,716억 부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 돼 국비 확보 난감, 민선7기 3년 치 재정운영계획 전면 재검토 시급! 1. 지난 24일 한 언론은 적수 사태로 인천시가 서구 주민들에게 나눠준 ‘미추홀참물’에서 녹조가 발생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붙임자료 참조) 시가 수돗물 재난위기상황에 대응코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왔던 식수였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시 재난위기 대응능력이 갈 데까지 갔나보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다음날 가진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수도 체계 전체의 밑그림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려가고자 구성된 위원회”라며 모든 공을 위원회에 돌렸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난항이었다. 참석한 주민대표가 22명의 혁신자문위원 중에 피해주민은 불과 2명에 불과하고, 줄곧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는 일부러 뺀 게 아니냐고 항의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그만한 재원이 없어 공염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우선 재원마련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시는 적수 사태를 만회할 제대로 된 ‘인천광역시 상수도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시는 혁신위원회가 ▲수돗물 적수 재발방지 ▲선진화 기술 도입을 통한 미래발전전략 구축 ▲상수도 수질관리행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민 체감적인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진단·처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초장부터 삐걱거렸다. 학계와 업계, 공공기관 참여에 비해 ...
2019-07-28
[성명] SL공사 폐기물 前처리시설 재추진, 환경부는 이중적 작태 즉각 중단해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설·생활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 10월 발주! - 환경부, 4자 회의서도 대체매립지 유치공모 공동참여 및 인센티브 분담문제에 여전히 미온적! - 환경부 ‘절충안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 으름장에 市 ‘발생지 처리 원칙’ 맞불 놔야! - 박남춘 시장,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再선언하고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추진로드맵 제시해야! - 시민단체,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 중단과 ‘환경부 주구노릇 서주원 사장’ 퇴진 강력히 촉구할 터! 1. 지난 19일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체매립지에 대한 유치공모 방식과 인센티브 분담비율 등을 놓고 재차 담판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환경부가 유치공모 시 공동참여와 인센티브 비율에 여전히 손사래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영구)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폐기물 전(前)처리시설’ 설치 용역을 10월에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기존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을 위해 벌이는 불순한 이중 플레이다. 한쪽에선 SL공사를 동원한 전(前)처리시설 재추진으로 기존 3매립장의 사용 연장을 꾀하고, 4자 회의에선 손사래를 치며 시간을 끌다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며 매립지 잔여부지(106만㎡)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이중적 작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부 주구 노릇하는 SL공사 사장은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 환경 실·국장들은 핵심의제였던 환경부의 유치공모 공동참여 및 유치지역에 지급할 인센티브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다음회의(8. 6)를 기약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유치지...
2019-07-24
[보도자료] 인천시민 방송주권 및 지역방송 활성화방안 찾기 토론회
- KBS 수신료 :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 인천(516억, 8.3%), 부산(502억, 8%)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배정액 : 서울(2조6,665억), 경기(1,696억), 부산(586억), 인천(89억) - 1천억 적자에 KBS 비상경영체제, 보도부문에서 경인취재센터와 수도권 지역뉴스 폐지 등 논의! - 케이블TV 지역채널, 방송법 70조4항, 시행령 55조2항, 시행규칙 14조2항에 의거 해설·논평 금지! - 反자치분권적 방송법(지역채널 운영) 개정 및 KBS 지역방송국 체제 재설정 위한 시민운동 절실! (사)인천학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언론인클럽, 인천YMCA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토론회 2 - 인천시민 방송주권 및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찾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뉴미디어시대에 인천시민의 대중적 여론형성 및 정보채널의 다양화 시급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창출(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방안 연계 모색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문화 창달 등 정체성 바로세우기 ▲인천시민의 다양한 관심사와 이해 반영이 어려운 KBS 지역방송국 체제(경인센터) 해소책 마련 ▲인천시민이 낸 수신료 찾기 등의 취지로 마련됐다. 아시는 바처럼, 중앙집권적인 방송행정으로 인해 인천지역 방송환경은 열악하다. 우선 KBS 수신료 납부현황(2015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을 보면,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 인천(516억, 8.3%), 부산(502억, 8%), 대구(429억, 6.9%) 순이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배정액(2017년 기준)을 보면, 서울(2조6,665억), 경기(1,696억), 부산(586억), 강원(443억), 대구(393억) 순인데 인천(89억)은 충남(43억)에 이어 최하위다....
2019-07-23
[논평] 朴시장,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속 추진해야!
- 인천시 ‘기존매립지 2025년 종료하되, 대체매립지와 병행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용역도’ 추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각자 알아서 처리” 주장, 시흥시 ‘관내 가연성 생활쓰레기 자체 소각’ 밝혀! - 서울시 ‘자체 처리 부정적’ 입장, 청와대 ‘6월말까지 환경부의 공모 중재안 마련 약속’ 함흥차사! - 환경부 ‘대체매립지 공모 위한 4자 회의에서 절충안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 사용 불가피’ 으름장! - 19일 열릴 (공동사용)대체매립지 공모방안 논의 위한 4자 회의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 결의해야! 1.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을 논의할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106만㎡)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다. 사실상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영구) 사용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방식을 두고 협의했지만 평행선이었고, 중재에 나섰던 청와대도 함흥차사다. 유치 공모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열쇠를 쥔 정부가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시와 경기도는 궁여지책으로, 각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서 자기지역 폐기물은 각자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놀란 환경부는 2015년 4자 합의를 거론하며, 잔여부지 사용 카드로 맞불을 논 것이다. 대체부지가 없는 서울시도 환경부와 같은 입장에 섰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원칙뿐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매립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시는 4자 회의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매립지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대체매립지 공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4자 국장급 회의’를 갖는다. 그간 3개 시·도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전제돼야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가 성공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1차 공모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9-07-17
[논평] 경제청의 부실행정으로 ‘투자유치 참사’, 물꼬 튼 朴시장이 해결해야!
- 지난해 10월 박남춘 시장, 패션그룹 ‘형지’ 회장과의 미팅에서 ‘형지 엘리트, 송도 이전’ 요청! - 지난해 10월 형지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서, ‘산업단지 내 판매시설 처분(분양) 가능’ 조항 추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판매시설은 준공 후 5년이 지나야 처분 가능! - 경제청의 투자유치·인허가 부서 간 소통부재가 빚은 참사, 형지 논란 ‘투자유치에 찬물’ 끼얹어! - 朴시장은 책임 통감하고, 경제청의 부실행정에 따른 투자유치 피해 막을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실행정으로 투자유치 기업의 손실은 물론이고 향후 기업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어 논란이다. 이 과정에 박남춘 시장도 관여돼있어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청의 투자유치 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지난해 10월 패선그룹 ‘형지’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면서 맺은 토지매매 계약서가 법률 위반이었다. 형지가 사들인 산업단지 부지에 들어설 판매시설이 당장 처분(분양)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관련법에는 판매시설의 경우 준공 후 5년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청만 믿고 계약을 맺은 해당기업은 이미 선투자를 해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시 경제청장과 인허가 부서는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해명해 논란이다. 기업 특혜도 문제지만 부실한 행정처리가 더 큰 문제를 낳았다. 게다가 박 시장도 지난해 10월, 형지 회장과의 미팅 자리에서 본사 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부실행정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나쁜 선례가 될까 걱정이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실행정에 따른 투자유치 피해를 막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패션그룹 형지가 사들인 부지(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인근)는 산업단지 내 용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2019-07-11
2019년7월3일 생방송 광주평화방송R [함께하는 세상 오늘] 김영록도지사 민선7기 1년 평가
김영록 도지사 민선7기 1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 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인터뷰 - < 이슈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기 1년을 맞았습니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년을 “경전선 전철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해양관광도로 예타 면제, 한전공대 유치 등 전남 미래발전의 기폭제가 될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공동대표를 지낸 목포경실련 송영종 집행위원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위원장님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7기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특히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올해 확보한 국비가 6조8천억원을 확보해서 이제 7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는데요? 3.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무안국제공항도 활기를 띄고 있지요. 항공사가 속속 들어오고 국내외 노선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활성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취임초 이용섭 광주시장과 전격적인 회동을 통해 광주시와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의기투합 했는데요. 문제는 딱 그 단계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얼마전 광양제철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광양산단 안정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에 공단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게 여수산단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광양산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도 큰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6.최근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전남은 농도인데 농업정책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또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로 나주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큽니다. 해당 ...
2019-07-09
2019년 7월7일 방송 목포mbc[일요포커스] 민선7기 1년, 김영록지사 성과와 과제
민선 7기 1년, 김영록지사 성과와 과제 대담 - 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패널 참석-
2019-07-08
[논평] 인천신항 해상처리장 입지 논란, 원칙도 통일성도 없는 행정의 전형!
- ‘2016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공고’, 시범사업 입지선정·기본설계 적시! -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 최종보고서’(’18.12.31), 인천신항 기본계획·비즈니스모델 수립! - 해상처리장(권역설정 반경 60km)은 공동매립지, 市의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검토’ 해명과 배치! - 朴시장 “육상 대체매립지 어렵다면 우리도…” 인터뷰, 주민불신 자초한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 정부와 市 ‘발생지 처리 원칙’ 공식화하고, 시민단체 ‘논란 진위여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터! 1. 정부가 인천신항을 폐기물 해상최종처리장 시범사업 입지로 선정했다는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최초 언론보도(6.27) 후 해양수산부는 연구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인천시도 사전에 논의·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다. 주민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장 해수부의 연구과제 공고문을 보면 해상최종처리장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 등을 최종성과목표로 주문하고 있다. 더구나 박남춘 시장은 모 언론사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육상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면 해상 매립방식을 적극 고려할 때라고 주장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의 전형이다. 박 시장의 직접 해명만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종합대책 및 로드맵을 인천시민에게 즉각 제시해야 한다. 2. 해양수산부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최종보고서 채택을 재고하고, 박남춘 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방안 로드맵을 곧바로 제시해야 한다. 먼저 해수부가 발주한 ‘2016년도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16. 4.12)을 보면 해상최종처리장 조성 기반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입지선정 기준 수립 및 적정평가, 권역별 후보지 및 시범사업 입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시범사업 기본설계)을...
2019-07-08
[공동기자회견]대체매립지 용역결과 공개 및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 추친 촉구 공동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대체매립지 용역결과 공개 및 인천시 자체 매립지 용역 추친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7월 4일(목) 11시 / 인천시청 브리핑룸 - 공동주최 : 검단주민총연합회, 불로대곡아파트연합회, 오류지구연합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순서 • 진행 : 정지은 인천경실련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태림 검단주민총연합회장 • 지지발언 :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 •붙임자료 ❍ 공동기자회견문 朴시장은 ‘대체매립지 용역 공개’하고, ‘자체매립지 용역 착수’하라! - 류 단장, 6월까지 환경부 참여여부 조정! 未실행 시 7월 중순에 대체매립지 용역 공개! - - 청와대, 6월말까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공모 중재안 마련해 통보키로 했지만 함흥차사! - - SL공사, 대체매립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위해 운영위 안건 상정추진 논란! - - 환경부 주도 대체매립지 조성계획 未구체화, “인천시만 따로 쓰는 대체지 용역” 착수해야! - 1.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지난 6월 17일 ㈔인천학회, 인천경실련,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밝힌 대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자체 매립지’ 용역도 착수해야 한다. 당시 류 단장은 “정부는 7월에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가 가능하도록, 6월까지는 환경부의 참여여부 등 조정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 방안이 실행되지 않으면 7월 중순엔 대체매립지 후보지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용역연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도 각각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2019-07-03
[논평]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취임 1주년 논평
-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세부실천계획〉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Ⅰ. 인천시장 공약 분석·평가결과 논평 취임 1주년을 맞는 박남춘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란 시정비전이 무색하게 붉은 수돗물(적수, 赤水) 사태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난항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데는 이미 불통의 상징이 돼버린 온라인 시민청원과 제 구실을 못하는 공론화위원회 운영에서 위기의 전조증상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안 모두 시민들이 시정에 얼마나 신뢰를 보이고 있느냐와 직결돼 있는 사건인데, 박 시장의 소통․협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숱한 보여주기式 행사를 펼친 행정 도구였지만 정작 위기상황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가 없었으니 시정 책임자의 위기대처능력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뿐이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주요요직의 무늬만 공모 논란, 동창생의 맞춤형 공모 및 대변인의 인사 甲질 의혹 등 각종 인사 잡음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시장을 보좌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둘째 치고, 주민 갈등만 야기한 채 甲질 행정을 펼쳐왔다. 당장 내항 재개발, 제3연륙교 조기개통, 국비 확보 통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갈등으로 답보상태인 가운데 교통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도 부진하다. 인천의 성장 동력인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에 기반 한 박 시장만의 경제정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측근인사의 甲질 행정에 대한 뒷말만 무성하다. 정무기능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박 시장은 작금의 위기 및 부진한 공약 추진상황을 극복하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쇄신과 주요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기 필요하다. 인천경실련은 박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통해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당...
2019-07-01
6.26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민선7기 전남도정 1년,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
민선7기 전남도정 1년,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 [ 목포경실련 김명진 조직위원장 인터뷰] 다음 달 1일... 민선 7기가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한 반면...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가 보는 ‘민선7기 1년’, 오늘은 전남도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명진 조직위원장, 연결합니다. 1. 민선 7기 1년, 전남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큰 틀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소득 면에서 아쉽다는 평을 내려봄.) 2.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국비 확보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실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안에 대거 반영된 바 있음. 2019년도 국비 예산으로 6조 8천억원을 확보. 전년보다 8천88억원이나 증가하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건설, 남해안 철도 등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됨.) . . . 6 반면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역민들의 행복과 편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목포, 남악 교통문제 설명) 7. 농도 전남임에도, 농업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양파 폭락 농산물 과잉 생산 반복되는데 예산 증액에만 그치는 모습이 아쉽다.) . .
2019-06-26
6.20 [헬로호남방송뉴스] 줄줄새는 세금 예산 낭비 막으려면?
줄줄새는 세금 예산낭비 막으려면?-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인터뷰
2019-06-24
[논평]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甲질 논란,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 선언 무색!
- 하위직급 독대금지, 편 가르기, 따돌림, 계약연장 불가 일방통보 등 ‘甲질 논란’ 이는 대변인! - - 임기제 목숨 줄 쥔 상급자(정무직제)의 선거 후 논공행상 의지 따라 ‘엄한 희생양’ 생길 수도!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임기제는 제외, 계약직→일반직 통합에 따라 ‘정규직’으로 분류! - - 朴시장, 측근인사 ‘甲질 행정 근절’ 대책과 ‘임기제공무원 신분보장’ 제도개선책 시급히 마련해야! - 1. 최근 인천광역시공무원노조가 회식자리 출석체크, 하위직급 독대금지, 편 가르기와 따돌림, 월권으로 ‘임기제공무원 재계약’ 불가 통보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한 상급자의 인사 甲질을 고발하는 논평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닌 시 대변인으로, 그의 甲질 행정에 관한 의혹 기사가 한 신문에 실렸다. 신문은 본인이 ‘일부 직원의 헛소문’을 밝힐 요량으로 직접 감사를 의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하지만 대변인은 시장 측근이라서 무늬만 공모를 거쳐 채용된 데다 영향력이 큰 직위다보니, 사소한 甲질 행정도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이 무색하게 임기제공무원 연장계약 과정에서 甲질 인사 논란까지 겹치다보니, 대변인의 자질 시비가 이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제도개선 및 측근인사의 甲질 행정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측근인사의 무분별한 선거 후 낙하산인사가 엄한 임기제공무원을 희생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은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정부가 2013년 개정한 공무원법(직종개편)을 적용해 정규직으로 분류해서다. ‘계약직공무원’을 없애는 대신 이들을 ’일반직‘으로 통합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성과평가 및 예산운용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다...
2019-06-20
2019.6.17.광주kbs 930오전뉴스[국회파행에 지역 현안 발목]
국회 공전으로 전남의 현안사업이 장기표류 - 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인터뷰 <뉴스내용>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지역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훈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 섬의 65%가 몰려있는 다도해! 청정해역에 점점이 떠있는 섬과 풍부한 해양자원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국책기관인 '섬 발전 연구원' 설립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 발전 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 공전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이 당론 1호로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짐에 따라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국회 상임위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정쟁에 묶여있는 전남지역의 현안 법안은 10여 건에 달합니다. <송영종 /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지역 현안의 입법화와 함께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도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물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회 파행으로 여야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열리면 지역의 현안 법안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박상훈 기자
2019-06-18
[보도자료] 시리즈 토론회1.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인천학회, 연합뉴스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인천YMCA에서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直매립 금지, 소각시설 설치 등 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 선진화방안에 대한 토론 ▲폐기물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유치 공모제)의 현실가능성 진단 ▲수도권매립지 운영주체 논란 정리 및 향후 대체매립지 운영주체 구성방안 논의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묵은 대표적 인천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에 지역 전문가와 언론사,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경실련, 인천학회, 연합뉴스 공동 토론회 개요 ■ 행사명 :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 공동주최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인천학회, 연합뉴스 일시/장소 : 6월 17일(월) 오후 2시 / 인천YMCA 아카데미실(1층) 진행순서 ■ 1부 : 14:00∼14:20 개회 및 인사말 ■ 2부 : 14:20∼15:20 토론회 ※ 토론순서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좌장 :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 :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 ◌ 토론 :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 토론 : 김용식 사단법인 서구발전협의회장 ◌ 토론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 을) ◌ 토론 : 이학재 자유한국당(인천 서구 갑) ◌ 토론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질의응답 < 끝 >...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