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논평]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의대 정원 OECD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의대 정원도 배정해야! - 의대 협회의 “증원 규모 350명 수준 적정” 주장은 자가당착, ‘과학적 근거’ 없어! - OECD 수준 되려면 3천∼6천 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에 최소 1천 명 배정해야!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정책 추진하고, 정치권은 ‘공공의대법’ 제정해야! 1.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자기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대학의 요구 인원이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 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다. 또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그런데 KAMC는 지난 1월 9일 낸 입장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KAMC 주장이 ‘근거 없는 자가당착적 말 바꾸기’라고 반박하고, 증원 규모는 최소 1천 명에서 6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붙임 자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KAMC 등 의료계의 자가당착적인 이중적 행태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의사 눈치 안 보는’ 정부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1-16
[논평]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해묵은 현안, 선거 전에 해법 제시해야!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 균형발전 현안, 선거공약 삼아야! -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 제외, 특행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 현안, 지방시대 실현해야!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오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은 인천 방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가 크다. 게다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열세 인천에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 비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은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들 공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 다가올 총선의 국민의힘 공약은 신뢰받기 힘들다. 일례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임기 내 확보’ 공약은 수도권 시민의 공통 관심사다.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선거 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지경학적 위치에 있는 인천을 규제로 묶어 두는 건 혈세 낭비이자, 서울 중심주의로부터 역차...
2024-01-11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월 11일 11시 시청 광장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 의과대학(이하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기정사실로 했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민의 간절한 바람과 굳은 의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보여주고자 아래와 같이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 붙임자료 -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결의문 1.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 해소 대책’을 연계해서 발표해야 한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
2024-01-08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 회장 세무조사 촉구
이한철 회장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 드러나.....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한철 회장의 위법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한철 회장은 자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후 직원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이한철 회장의 지시로 통장을 개설해 준 2명의 직원들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현재 검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허나 드러난 것 외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금융실명법 위반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2323. 12. 26.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 /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 정의당목포시위원회
2023-12-26
[논평] 선거제 확정 및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경실련 입장
선거구 획정, 선거제 개편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건가. -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 레이스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120일 전인 12월 12일부터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았다. 17일까지 충남에서만 11개 선거구에 27명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신인과 대결해야 하는 현역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었다. 선거때 마다 선거구 획정을 늦장 부리고 20년 동안 법정기한을 지킨적이 한번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
2023-12-18
전주경실련 - 성명서
성 명 서 하림 김홍국 회장의 “새만금 공항 필요 없다”는 주장, 도민 앞에 해명하라! 지난 10. 31.(화) ‘재경 전주시민회’ 창립식에서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약 20분 간 축사를 하면서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및 신공항 건설의 문제,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삭발 투쟁의 반대’ 등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날 창립식 행사에는 재경 전라북도 인사들 뿐만 아니라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정치권 인물들까지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경실련 역시 중앙에서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재경 전주시민회’의 창립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전북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사업에 관하여 부정적 의견으로 점철된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의 축사다. 양경숙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은 축사 도중 “새만금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고쳐야 한다. 무안공항처럼 활주로에서 고추나 말릴 새만금공항은 필요치 않다.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과 관련한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삭발 투쟁은 옳지 않다.”말을 성토하였다고 한다. 전주경실련은 김홍국 회장의 위 발언 배경이 궁금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 김홍국 회장이 전라북도 출신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하림은 전라북도에 기반을 둔 기업이다. 닭 도축업에서 시작한 주식회사 하림이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4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이자 코스닥 상장기업인 하림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김홍국 회장의 발언 중 특히 문제되는 것은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전북 정치인들의 항의를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하하는 주장이다.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에게 전가하면서 새만금사업...
2023-12-18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표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해왔다.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례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셈법 내려놓고,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된 예비 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매번 계속되는 선거구 지연 관행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
2023-12-12
2023년 12월 월례회의 일정안내
날짜 : 12월14일(목)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오후 6시 30분 문의 : 070-7798-4903
2023-12-11
[보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2월 12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의 연계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시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대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합의하여 처리...
2023-12-08
[보도자료] 각 정당은 국회의원의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28일, <제21대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이며,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표 1).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한 의원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3. 위 내용을 기반으로 중앙 경실련은 같은 날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을 전국적으로 종합하여 발표했다. 총 22명 중 인천지역 의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3건) 등 총 1명 해당했다. 4. 인천 지역구 의원 총 13명 중에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하는 의원은 7명(3건 1명, 2건 2명, 1건 4명)으로 인천 지역구 의원의 53.8%를 차지했다. 0건은 6명(46.2%)이었다. 5. 경실련은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당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한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해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
2023-11-28
[보도자료]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광명경실련,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입법활동 평가 ■ 광명경실련 2대 좋은 조례 선정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지석) - -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오) - - 입법 개수 11개(제정 5건, 개정 6건) 현충열 시의원 최다 입법발의 -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4년 동안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좋은조례’를 선정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시의회 1년 동안의 입법활동 평가와 ‘좋은조례’ 선정 결과를 통해 광명시의원들이 더욱 질 좋은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광명경실련은 기대한다. 1.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간 의원 조례 발의 현황 - [참고자료] 참조 밑에 ‘[표1.] 제9대 광명시의회 입법발의 현황’에서 보면 광명시의회는 시의원들은 모두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였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3년 동안 한 건의 입법발의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는 1년 동안 의원당 최소 3개 이상의 입법 활동을 하였다. 특히 이번 광명시의원들은 조례 제정에도 힘을 쓴 모습이 보인다. 또한 ‘[표2.] 경기도 내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및 의원당 발의 건수’를 봐도 광명시의원들은 경기도 내 31개 기초의회 중 7번째로 많은 입법 발의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명경실련은 매번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면서 이번 시의회가 초선과 재선, 제정과 개정을 가리지 않고 조례 미발의 의원도 없는 고른 입법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제9대 광명시의회 시의원 입법발의 분야를 보면 위 [표3.]과 [그래프1.]과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
2023-11-23
[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03건 보다 약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원으로 2022년 9월 5,419억원 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액은 기업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대위변제액은 지역신보가 기업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22년말 기준 각각 2.0% 및 1.1% 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각각 4.7% 및 3.1%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신보는 기본 운용재산이 줄어들고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보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2배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처럼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할 경우 금융위원회...
2023-11-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일시 : 11월 24일(금) 시간 : 오전 10시30분 장소 : 완산구 남고산성1길 53-3(2가정) 문의 : 070-7798-4903
2023-11-20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토론회 열려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목포경실련은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만인웰컴센터에서 11월 18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캐기)제도를 도입함의 당위성을 전제하고서 그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틀로서 절차적 도구들을 주로 미국의 규정들에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주제로 발표하신 내용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절차에 참여시키고 이후 지원을 강화하는 것, 송달을 당사자에게 직접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문서 제출 종류를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하여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 증인이 증언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강화하는 것, 재판 진행 중에 불필요한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것, 전관 예우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미국 사법절차의 기초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사법제도의 도입이, 낙후된 우리의 절차들을 크게 개선하여 줄 만한 것들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배심제도연구회 배심제도연구회 고문이며 목포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승옥 변호사는 꾸준히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포경실련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서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지용 변호사는 현대사회는 형사 처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를 다루는데, 90%가 각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토로한 이윤성 사무관. 법은 보편적 ...
2023-11-20
[성명]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시 “대통령 공약‧4자 합의 이행” 결의하라! -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현안> 논의키로!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7.11),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기본원칙으로! - 3자 회동 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과 ‘4자 합의’ 공동대응 길 터야! - ‘대통령 공약‧4자 합의사항 이행’ 촉구에 동의하는 제 시민‧주민단체와 연대해 운동본부로 확대! 1. 수도권매립지정책과 교통난 해소 등 수도권이 직면한 공동현안 해결에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최근 불거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를 비롯하여 수도권 공동현안을 논의하고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회동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의 교통 정책을 논의코자 애초 24일 인천시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편입 논란이 일면서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로 앞당겼다(붙임자료 1). 이렇듯 3자 간 회동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은, 이들이 지난 7월 1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3자는 ①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②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를 위해…철도 현안 해결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마련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등의 10개 과제에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3자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김포 교통난 해소 문제 등과 연동돼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 개의치 말고 업무협약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에 기반해 풀어야 한다....
2023-11-14
공동 토론회 개최
목포경실련과 배심제도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쉽고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들 10가지를 정선하여 발표하는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3. 11. 18.(토) 10:00~11:30 장 소 : 만인살롱(목포시 마인계터로 31) 주 제 : 가까운 사법절차 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발제자 : 박승옥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겸 배심제도연구회 고문) 공동주최 : 배심제도연구회, 목포경실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목포경실련과 배심제도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자리를 빛내 주시고 사법개혁의 길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