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핵심 10대 포함 총 50대 국정감사 의제 발표

정부의 이념 편향 정책,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

이벤트성 국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국감이 되어야

경실련, 의제 중심 현장 발언 기반 우수의원 선정 예정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감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국회가 정부의 정책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며,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이념적 인사 임명,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부자 감세, 집값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급 확대론 중심의 부동산 정책 등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집중적인 감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만큼, 이번 국감에서 실질적인 의료 공백 해결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실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민생토론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유사한 세금 낭비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누락 신고와 주식백지신탁 불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직 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재산 심사와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현 정부의 재벌 중심 경제 정책이 초래한 재벌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반복하는 공급 부족론을 넘어, 집값 안정보다는 집값 부양책을 담은 8.8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신고제 시행 등의 구체적 대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초래된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이 재정 안정성에만 치우쳤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입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정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정쟁을 넘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가진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지만, 그 실시 기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감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2024년 10대 핵심 국정감사 의제를 포함한 총 50대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하며, 의제 중심 현장 발언을 바탕으로 우수 의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이벤트성 감사가 아닌 정책 국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실련은 의원 평가뿐만 아니라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 : 10대 의제 리스트

별첨 : 50대 의제 전체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