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5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 결과가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던 새누리당은 뒤늦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유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와 욕심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책임을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국민적 합의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실천이 철저히 무시되는 현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핵심은 진상규명이다. 국민들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과정을 명명백백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야당인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이러한 바램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누가 뭐래도 박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참사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라고 스스로 천명한 만큼 이제는 직접 나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 불안정한 현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도 면담 요청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장방문과 뮤지컬 관람에 나서는 행태를 보여 참사의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었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유가족 김영오씨의 뒷조사를 통해 인신공격에 나서고, 새누리당은 보상·지원책 운운하면서 유가족들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초기에 눈물까지 보이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호언했지만 이는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고, 세월호 아픔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는 듯 보인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도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있다.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상황에서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모습은 무공감·무책임·비정상의 극치이다. 박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유가족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위로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3백여명의 어린학생들이 무참히 희생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제1차적 의무이고, 이를 지키지 못한 국가는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팽배한 불신을 적극 해소하고, 유가족들의 뜻이 반영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시급히 결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제는 유가족을 직접 만나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의 대답은 거센 저항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경실련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불안정한 시국 해소와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하라.
하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 대통령의 결단과 유가족 면담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 이행에 즉각 나서라

2014년 8월 29일

전국 경실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