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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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
[성명]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
[설문조사]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 시민 75%, “검찰, 못 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 공수처 설치 93%, 검경수사권 조정 84% 찬성 1.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칼럼] 칼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정지웅 시민입법위원
칼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이순신은 임진왜란 7년 동안 123번 군율로 부하를 처벌했고 그중 28번은 목을 베어서 사형에 처했다. 군수, 현감 같은 고위직 관리들이나 초급장교들도 군율을 어기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붙잡아 와서 곤장을 때렸다. 그의 리더로서의 법 집행은 인간적인 정리(情理)에 이끌리지 ...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패스트트랙 정국 최근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여야4당과 이를 ...
[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
[입법과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
[현장스케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2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렸다. 경실련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촉...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0:30, 국회 정문 앞 1. 오늘 (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일시.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1.<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
[칼럼]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44호)을 아시나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
[시사포커스(5)]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한 고위공직자 비리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여전한 걸 보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인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안 즉각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고위공직자 비리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
사개특위 모니터링(2)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
[11/22] 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사개특위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 1.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할 법원과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사개특위 모니터링(1)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구성 자체는 이미 지난 7월 26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되...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