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

[기자회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8월 29일 경실련 등 10개 시민사회 단체가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집행을 위해 9월로 예정된 실시계획 고시 보류를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가 고시를 마치면 사업...

[토론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이대로 좋은가?

[기자회견]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19년 7월 22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기획위원 취지 배경_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발언_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성격에 대해_ 남은경 경실련 +발언_광화문광장 ...

[성명]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차도로 단절된 보행광장- -과밀개발과 투기 부추기는 토건광장- -때 되면 갈아엎는 공원 말고 미래 청사진 만들라-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광장으로 편입하고 경복궁 앞 역사광장을 조성하여 ‘21년에 새로운 광화문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2...

[2019 부동산개혁]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생사업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지역이 청년 사업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기자회견] 세운재개발 땅값 상승 및 개발이익 추정, 서울시 특혜 발표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성명]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 세운재개발 재검토는 비판 여론 잠재우려는 쑈였나 - 서울시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상업지역의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로서 1990년부터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박원순 시장 여의도‧용산개발 전면보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③ 공공택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 강제수용한 마곡에서 3조 4천억원 땅장사, 집장사 - 무주택자는 바가지 분양, 재벌기업들은 헐값매각으로 강제수용 취지 퇴색 - 고덕강일도 건물만 분양하면 20평 기준 1억원, 토지임대료 월22만원에 가능 -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 매각중단 및 건물분양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질의 서울 마지막 곡창지대를 강제수용 후 개발한 마곡지구에서 ...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295만원은 전체 1인 가구 중 3.5% 불과 - - 토지주 특혜,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2030청년주택 전면 재검토하라 - 경실련은 지난 20일 삼각지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임대료가 전세가로 환산 시 3억원에 육박해 면적당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 청년주택(20평) 월 109만원 필요, 토지임대부 48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토지...

서울시 역세권2030청년주택 부작용 보완책 필요하다.

2030청년주택,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 증가시키고  고가 월세 공급으로 청년 주거양극화 심화시킬 우려 크다 - 초기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간 대폭 확대, 무분별한 용도변경 최소화 보완책 필요 - 어제(14일) 서울시의 ‘역세권2030 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조례가 공포됐다. 2030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해 저렴한 공공...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다. - 임대주택 확보위해 고가월세 뉴스테이 확대하는 정책 - - 단순 임대주택 늘리기대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필요 - 1. 어제(26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청년주택)’이 저렴한 임대주택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 - - 알짜배기 시유지를 필요없는 땅으로 평가 절하하지 말고,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하라 - 1.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옛 한전사옥 부지인 GBC(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에서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