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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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연간 50조원의 공공 공사 예산을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의 실무담당인 재경부 회계제도과 장훈기 과장은 지난 11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2배 이상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입장은 경실련 주장이 엉터리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며, 더군다나 참...
대통령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보내는 글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공공분야에 있어 치열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부문에 있어 후분양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부패척결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이공계 위기타개와 기술개발 제고 그리고 주택가격 문제해소 ...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4)건설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한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지하철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차량의 객실의자와 바닥재, 통로연결막 ...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3) 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2) 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1)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사이버 경실련에서는 지난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내부워크샵에서 발표되었던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의 발제문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최저가 낙찰제는 부패척결, 예산절감에 특효약!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정부공사입찰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건설업자에게 시공부분만 위탁하는 방식과 설계와 시공 동시위탁(소위: 턴키공사)하는 방식이다.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의 기술력과 시공경험 그리고 경영상태 등이 검증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하여 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