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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땅값과 건물값의 합인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과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지만 아파트 역시 ...
[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 “...
[성명]국토부는 변명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국토부는 왜곡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공시가격 개선관련 김현미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대해 국토부가 경실련 분석과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1)경실련이 조사한...
[기자회견]15년째 조작하고 있는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15년째 조작하여 거짓이 된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4.8%, 경실련 조사 33.7%, 절반 수준 - 전년과 동일하다던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6% 하락 - 정부 발표 땅값(공시지가, 공시가격) 비교결과 2배 차이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
[성명]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다 - 청와대와 총리는 70조 세금 특혜 관련자를 징계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
[보도자료]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로서 1990년부터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
[성명]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 산출근거 비공개 처분은 엉터리 수치임을 자인하는 것 - 재벌과 건물주 70조원 세금특혜 주범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지난 2월 경실련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10년간 시도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과 2019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
[보도]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토지...
[기자회견]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 공평과세 어림없다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수십년간 이어진 엉터리 공시지가·가격 조사에 대한 감사청구 예정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 어제(24일) 국토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했다. 그간 보수경제지 등의 세금폭탄론에도 국무총리 등 고위관계자들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기자회견] 정부가 정한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왔다 경실련이 ‘...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 불평등 과세와 심각한 토지 편중 해결위해 공시가격 정상화 당장 추진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나경원 원내대표는“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 시세 36%대로 조작된 공시지가 2배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 - 불공평 과표 정상화 흔들기를 중단하라 1990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창립초기 89년부터 우리사회 불평등의 뿌리인 ‘공시지가’ 시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