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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
[기자회견]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결과 기자회견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서울아파트 땅값,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노무현·문재인 8년 동안 7배 더 올라 아파트 공시가격(72%), 공시지가(41%), 정부 조작으로 반영률 달라 아파트값 최고 상승한 문재인 정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수준 아파트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
[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 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보유, 83.3% 수도권 편중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특집]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1)]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22번째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급기야 당정은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허파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여론과 서울시 주장에 밀...
[성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집값을 취임...
[기자회견]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계속 올랐다. 25평 기준 서울 4억, 강남 6억 상승 -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상승했고, 4개월 하락했는데 ‘안정적’ 거짓 보고 -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을 왜곡하는 감정원의 통계 생산 중단해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05) 이후 서울 아파...
[시사포커스(2)]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조성훈 정책실 간사 reunifiation@ccej.or.kr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공약 이행평가 및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얼마나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와 2년간의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 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오늘(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작년 2018년 5월 24일에 열렸던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월간경실련 특집(1)]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았나?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집값을 잡았나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9.13 대책을 발표한 지 60일이 지났다. 대책 발표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9.13 대책에 대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집값안정을 자신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난 지...
[토론회]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을 맞이하게 됨. 하지만 집값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강남권 집값은 같은 기간 호당 2억원 이상 상승하는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미흡함이 드러나고 있음. ○ 대선 당시 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강조했지만, 집권 후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촛불정부조차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토론회 개최
문재인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진행순서 발 표 1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 표 2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행 평가 결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정치]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일자리]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동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공약이행 평가결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시의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5.4)
문재인 정부의 약속들, 1년동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팩트체크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함께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보러가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
문재인후보,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문재인후보, 현실적·구체적인 공약, 후속입법 의지 긍정적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제·분양제도개선 신중 입장은 아쉬워 주거·시민단체-문재인캠프 정책간담회 윤호중 정책본부장 “공약 미반영 정책도 수용해 단계적 추진”, 이원욱··전현희 의원 “후속입법 위한 지속적인 소통 약속” 1. 주거·시민단체들은 어제(4/26)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호중...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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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꼽아 -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2명, 계약갱신청구권 11명 찬성 - - 새누리당, 서민들의 주거불안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일관 - 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은 최우선 서민...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 무상보육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무상보육 - 박․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공보육에 대한 의지 높아 - - 박후보, 보육 지원 대상 선별적, 시장화 유지 입장,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개혁적 공보육 지향하나 구체성 떨어져, 저출산 문제해결의 적실성 높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