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 정상화 2탄_서울시장 공개질의②개별공시지가

국토부가 50만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자체장들은 총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지 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부동산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며, 개별지가격이 공개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총액도 알 수 있다...

용도변경 후에도 공시지가는 엉터리

 경실련이 단독주택, 재벌사옥 과표에 이어 용도변경 전후 공지지가 변화 실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공시지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했던 시유지조차 매각 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공시지가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가 매각했던 시유지는 판매이후에도 ...

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경실련, 엉터리 부동산 과세 실태 조사 - 정부가 발표한 최고가 주택가격과 시세는 3배 차이 - - 과표현실화율 아파트는 80%, 재벌주택은 30%로 형평성에 어긋나 -   경실련이 엉터리 부동산 과세체계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잘못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조사결과 정부가 97억으로 최고가 주택으로 발표한 집이 3배...

경실련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5대 방향 및 15대 세부과제 의견 제시   "부동산 투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10여차례, 한...

강남구 지방세 규모 도봉구의 10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이와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5개 단체(강남북균형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주최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