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인가, 투기꾼을 위한 당인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여당이 발표한 8.31대책은 집값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투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의 8.31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

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6월 17일 판교신도시 잠정 보류 이후 두달 반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실련은 한마디로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8월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8월 대책, 이대로는 '반쪽자리'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에서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투기문제는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획기적이라던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 고작 이것이었나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은 집값폭등, 부동산투기만연으로 인한 85%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한 폐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것이 진정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전부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집값폭등과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