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개편안은 수정되어야

 오늘(7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오전에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인하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행 중 다행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2009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부수법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놓고 24일까지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기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