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만 키울 것 -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개혁 입법 활동에 주력하라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

(8.9)문재인 정부 은산분리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안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꼭 필요한 것 인양 홍보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 -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 - 1.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

[8/7][토론회]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현장스케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 10. 22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경실련, 이종걸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사 회]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발    제 : 윤석헌 교수(숭실대 금융학부) 보조발제 : 채지윤...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전문가 설문 결과 발표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학계·연구자 등 전문가 85명 설문 결과 발표  -학계·연구자 전문가 71% (61명),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소유한도 50% 확대 부적정”- -BIS 자기자본비율 BaselⅠ일시적 적용 등  건전성 규제완화에 대해 62.35%(53명) 부적정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산업자본과 ...

[7/3]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