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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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을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자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참담하게 느낀다...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하러가기>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약국마저 영리법인화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그러나 박근혜 ...
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협은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박근혜대통령의 의료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한 논평
의료․주거복지 공공성 망각한 대통령, 국정 인식전환 필요하다. -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다른 가치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 개발독재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 어제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의료규제 완화, 부동산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철도파업지지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철도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보건의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자회사를 설립...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적극적이나 지불제도개선방안 없어 재원확보 미지수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결의대회 개최
1. 5월 1일(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2.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데 이어(20일 공포),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부터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
의료상업화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반대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에 나설 것인가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과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에 한정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는 없다, 국회는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일반인 약국 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09년 12월 15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핵심 내용은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약국법인의 경우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진근거로는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이 가능해지며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경영이 이루어 질...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책임 포기하고 민간에 넘기려는가
지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중 10월 19일과 23일 연이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특정 세력이 독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전면 재고”할 것을 질의,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선진화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추진위원회의...
의료상업화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1. 경실련은 지난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제주도민 의사 무시하는 영리병원 도입 강행
제주도민 의사 거스르는 영리 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하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 내는 물론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등 전혀 관련 없는 5가지 과제를 하나의 동의안에 포함시켜 일괄...
MB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100인 선언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일시 : 2009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 발언 - 기자회견 취지발언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 정당대표 발언 1 민주당 강기정 ...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1. 경실련은 14일(목) 낮1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28개 노동ㆍ농민ㆍ보건ㆍ의료ㆍ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상과 허구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의 폐기를 촉...
의료의 돈 벌이 수단에 불과한 복지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의료민영화 전면 재추진 선언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규탄한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