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개혁과제 : 중소기업, 정보통신

Ⅰ. 중소기업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책들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 정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는 저리의 융자자금 지원,...

정통부 및 산은 고위간부의 벤처비리 연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정책자금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자금배분을 직접지원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최근 중소벤처지원자금의 배분과정을 둘러싸고 금품, 주식 로비 및 뇌물수수혐의로 벤처기업인을 비롯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사와 벤처투자팀장 등이 구속되는 등 벤처비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통부 전 정...

정보통신부는 벤처기업 지원자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1. 22일 정통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공개를 거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통부는 지원과정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그 조건이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현재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중소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예산이나 각종 기금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