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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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3)]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제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믿음이 청년층까지 확산되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
[특집]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1)] 집을 쇼핑 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22번째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급기야 당정은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허파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여론과 서울시 주장에 밀...
[논평]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
[성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다. 집값을 취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
[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간 2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
[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값...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② 부동산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올랐고,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년 만에 의원 1인당 평균 5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한 채당 9억 원이...
[보도자료]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는 9%에 불과했고, 91%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는 부동...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
[특집]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값, 땅값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폭등하였기 때문...
[논평]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론 집값 안 잡혀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 잡혀 - 효과없는 대책에 그린벨트 훼손, 도심막개발 허용은 토건특혜일뿐 - 상한제 전국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중단이 먼저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18번째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LTV 20% 축소, 2주택자 전세대출 회수,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세 보...
[보도자료]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땅값 상승이 심각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 5천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170만 채에서 총 420조원이 오...
[기자회견]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분석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논평]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 개탄스럽다
‘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100조원 토건사업 추진 경기부양 - 거짓자료로 국민속이는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기자회견]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이다.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민간택지에 분...
[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땅값과 건물값의 합인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과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지만 아파트 역시 ...
[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