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특집]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5)부동산]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하여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통령의 불통행보는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여당도 이를 보완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서 선거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야당이 정부여당보다 나은 모습을 보인 것은 결코 아니다.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여 정치적 대립과 양극화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도 끝난 만큼 여야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집중해야 한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동산 분야 사업으로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도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1. 임대인 반환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전세제도는 임대차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금융제도에 가깝다. 임대인은 집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린다. 대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면제받으므로 상호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게 된다. 전세제도는 나름 국민적 신뢰를 받으며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월세-전세-자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는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 동안 집주인은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일시에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보호장치가 만들어졌지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때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도구로 활용되...
2024.05.31.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3)]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주거와 건설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무분별한 급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들마저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각종 개발정책까지 추진하여 집값하락 국면이 보다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벌어진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쳐진 총체적인 문제가 맞물려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대형 붕괴사고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포로 확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게을리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정책에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주거만큼은 안정되길 바라며 한 표를 던진 국민의 바람을 벌써 잊은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곧 다가올 22대 총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우리 국민이 주거 및 건설안전 문제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개혁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당시 정부...
2024.04.01.
[시사포커스]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2)]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곳곳에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선장’의 문제를 넘어서, 벌써 성장동력을 잃고 한 국가의 전성기를 지나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 우려가 자주 그리고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인데, 경실련은 그 방안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 왔다.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자산양극화의 요인 중 하나는 재벌에의 경제력집중이며, 이의 해결없이는 혁신경제로의 이행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과거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개발경제가 그 한계에 부딪혔기에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재벌들은 자금력을 이용하여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여,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실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증자료로라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1. 5대 재벌 자산총액과 매출의 비중 추이 자산총액이나 매출은 기업의 중요한 재무 지표이다.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효율성과 성장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재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이나 매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규모와 비교하여 경제력 집중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하다. 2007년 5대 재벌 자산총액은 350.2조에서 2022년 1324.8조으로 늘어났다. 규모는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 GDP대비 비율은 32%에서 61%까지 높아졌다. 2007년 5대 재벌 매출총액은 395.8조에서 2022년 973.6조으로 늘어났고 GDP대비 비율은 36%에서 45%까지 상승했다. 2. 5대 재벌 토지자산 장부가액 보유현황 유형...
2024.04.01.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4)]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건설 분야에는 실로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경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21대 국회 임기 동안 최고점을 찍었다. 2021년부터 벌어진 금리상승이 집값에 찬물을 끼얹기 전까지 계속된 집값 폭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무주택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건설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건은 3년 연속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붕괴사고였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벌어진 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사건들이 벌어지는 동안 국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통해 새롭게 선출될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먼저 21대 국회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부동산·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국회의원이 개혁법안 또는 반개혁 법안을 발의했는지 평가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건설 분야 법안은 총 2,249개이다. 이 중 평가가 어려운 법안들을 제외하고 2,120개 법안을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했다. 개혁/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한 기준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제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환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건설 관련 부패 방지, ▲교통안전 강화,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강화,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 ▲대중교통 활성화, ▲물류 시설 관리 강화, ▲부동산 행정정보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
2023.11.28.
[시사포커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의 운동에 대해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재산이 많은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면, 투기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하여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답하기에는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싸우는지를 좀 말해볼까 한다. 우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 등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전념의 의무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청렴의무의 위배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이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이다. 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
2023.07.31.
[특집]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2)부동산분야] 서민은 뒷전,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김성달 정책국장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2021년 이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거래 절벽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실거래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아파트값 하락도 미미한 수준이다1).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서의 서울 아파트값 평균가격도 2022년 7월 현재 호당 12.8억 원으로 역대 최고이다2). 5년 전인 2017년 5월 평균가격(호당 6억 원)과 비교해보면 6.7억 원, 111%가 폭등한 만큼 지금의 실거래가 하락세가 집값거품 제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집값이 더 하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대책은 집값하향이 아닌 거품을 떠받치는 규제완화 대책들에 치우쳐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도 재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주거안정·집값안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인 공공주택정책의 문제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1.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공공주택 정책 개혁 ① LH공사 공공주택 정책 개혁 LH 공사는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중앙 주택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어 강제 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LH에 대해 국민들은 서민주 거안정은 뒷전인 채 장사로 부당이득만 챙기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 SH, GH 등 지방공기업도 시행하고 있는 원가 공개, LH만 공개 거부하나? 주택공기업에 부여된 3대 특권을 이용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
2022.09.28.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집값상승을 막는다며 25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켰으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가 넘는 113%가 올랐습니다. 6억에 거래되던 30평형 아파트가 5년 만에 12.8억이 된 것입니다. 2004년에는 18년간 동안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된 만큼 부동산 문제 해결 여부는 정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운이 좋게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매물은 늘어났지만 거래는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거래가가 하락하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집값 하락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2022년 시세는 조금씩이나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격 고점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강남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렸음을 감안하면 집값은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지 ...
2022.07.29.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3)]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김성달 정책국장 이번 대선은 집권기간 내내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선과정에서의 집권여당 후보도 부동산실책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는 미흡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집값거품을 잡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매우 우려스럽다. 당선인의 공약을 서민주거안정, 투기근절 및 실수 요자 보호,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서민주거안정 먼저 5년간 250만호 대규모 공급물량은 충분히 검토하되 30만호 원가주택 및 20만호 첫집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환경파괴, 사회적 갈등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공급확대를 해야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투기적 가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주택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지금처럼 새아파트 값이 비싸게 나오는 시스템부터 개선하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다주택자들 투기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다. 원가주택, 첫집주택도 저렴한 가격을 표방했지만 지금도 LH가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이며 원가주택, 첫집주택도 같은 개념이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가 필요하며,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장기공공임대 위주의 공공주택 확대, 공공택지 사업에 민간업자의 사업참여 및 분양 제한 등의 추가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민간업자의 특혜논란, 원주민과 세입자 내쫓김 등이 불...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