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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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 -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
[기자회견]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 봉 욱 변호사(전 대검차장) 삼성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대한변협 징계촉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전 대법관), 봉욱(전 검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3/13(금) 오전 11시, 대한변협 앞 - * 사회 : 권오인 국장 ❏ 기자회견 취지 오늘 경실련은 대한변협 앞에서 퇴직 이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석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
[경실련 총선기획⑤]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5호.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추진 정당과 의원들 - 차등의결권 도입은 재벌 세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꼼수 - - 집권여당은 제1야당과 야합 중단하고 재벌위한 공약 폐기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⑤호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당과 의원들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
[경실련 총선기획④]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심판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④호는 재벌에게 은행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표결한 의원들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동기자회견_발족식]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 해소 - - 갑질‧불공정 관행,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 개선 - 1.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
[기자회견]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
[이슈진단]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4]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
[2019 재벌개혁]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의 후속 조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
[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와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혁없는, 정부주도·재벌대기업중심 경제인식 한계에 달해 - 문재인 대통령...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기자회견]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본부 국장) 3.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