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8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하였다.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전경련에서는 탈퇴했지만 기존 한국경제연구원의 회원사로 남아있었던 4대 그룹의 회원사 지위 승계 문제도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회원사 지위 승계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재가입이 되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전경련은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경유착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이라는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어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발적 해산 또는 정부의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해왔다. 전경련 해체에 대한 목소리는 경실련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나왔었다. 2016년 10월 19일에는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이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 해체를 촉구했었다.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아무런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고자 허울뿐인 쇄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그리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음에...
2023.09.22.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경제형벌 양형 완화를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며칠 전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시민분께서 특별한 약속도 없이 경실련에 찾아오셨다. 모 재벌그룹 계열사의 하청업체 사장을 오랫동안 맡으셨던 분인데, 30년이 넘는 기간 원청으로부터 받은 갑질횡포, 불공정행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켜켜이 쌓인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이다. 이제는 그 업체마저 완전히 청산이 끝나 이젠 빛바랜 명함만이 남은 상황이셨다. 사실 이런 경우 실제 해당 기업이 폐업하는데 원인이 되었던 그 재벌그룹의 갑질문제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나, 법률적 구제를 시도하기도 힘든 내용이다.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멀리서부터 발걸음을 하셨던 그분의 마음에는 ‘공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본인의 설움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유죄입증 등의 과정에서 본 그 어떤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는 기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원동력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사실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음을 이젠 잘 알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재벌을 개혁하여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제 조그만 기대조차 내려 놓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었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행한 사면과 복권은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다. 사면과 복권이 갖는 기능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중대경제사범들에 대한 사...
2022.09.28.
[특집]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1)]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월 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 보수정부가 취해오던 재벌주도 성장기조에 불과하다. 때문에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에 따라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개 정책방향을 내세웠다.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키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TF에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언급하고 있는 환경과 입지 등 산업분야와 관련된 규제는 국민의 안전, 개인정보, 환경파괴, 농지소실, 수도권집중을 방지하고 조세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와 국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 결국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공성은 파괴되고, 재벌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이 빠진 체질개선책 정부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부문 개혁책(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을 제시했다. 제목만 봤을 때는 필요한 개혁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오히려 개악적이고 정책 간 모순된 내용이 많다. 공공 및 연금개혁 방안에는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다각적인 재정혁신 ...
2022.07.29.
[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국장을 만나 재벌 개혁과 경실련에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경제정책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경제정책국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재벌, 조세, 노동,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이 있죠. 아쉬운 측면이지만, 최근에는 개혁적인 이슈를 요구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부동산 조세 완화 등을 저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Q.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현 정부도 출범 때는 재벌 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여러 경제 상황을 맞으며 정책 기조가 변화하게 되었죠. 재벌을 옥죄면 국가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정부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입니다. 이재용 석방과 국가 경제는 상관없는데도, 백신 특사와 반도체 산업 등을 이유로 풀어줬습니다. 이후 그 연장선에서 재벌의 중소 벤처 금융 허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시도 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Q.재벌 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대기업에서 뽑는 인원은 제한되기에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
2022.02.09.
[특집]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1)]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외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기에 개혁의 적기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쉽게도 반대의 길을 가버렸다. 물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재벌들을 상대로 개혁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탄생하여 의지만 있었으면 상당부분 개혁을 했으리라 본다. 이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은 차치하더라도 임기말 대폭적인 규제완화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혁의 몫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부실 설계, 그마저도 후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3대 경제정책, 즉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었다.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로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비해 속 빈 강정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게 전부였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3개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설계도 부실했고, 그마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해 버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30%, 비상장 회사 40%->50%)은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고,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하도록 했다가 아예 삭제해버렸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서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시켜 버렸다. 그 외에도 은산분리를 훼손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려주는 법안들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
2021.12.06.
[시사포커스]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4)]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삼성웰스토리는 다른 삼성 그룹 계열사에 비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의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일가의 편법 세습이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두루 관여된 기업이다. 지난 8월 12일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를 밝히고자,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 부문 중 하나였다.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규제’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한 삼성 재벌은 법의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삼성 웰스토리를 설립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적분할은 하였지만, 삼성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는 줄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 원의 매출과 1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는데 90% 이상이 계열사 거래에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총수일가에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적인 현금창고의 역할을 했고,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필요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합병 비율로 왜곡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불공정행위에 삼성 재벌의 미래전략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조치를 충분하게 내리지 못했다. 주요한 범법행위자가 있음에도, 대부분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과징금의 규모도 편취한 수익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했다. 해당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분 외에 삼성전자 등 4개 ...
2021.10.06.
[시사포커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재벌과 대기업 자본을 활용한다는 목적이다. CVC는 재무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관 투자자와 정부, 해외 자본 등이 투자 주체인 일반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투자 주체가 재벌과 대기업이고, 재무적 이익 외에 사업 확장, 기술과 인력 자원의 확보, 신시장 개척 등의 전략적 이익까지 추구하는 자본이다. 겉모양만 봤을 때는 마치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려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원칙 허물기 전략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을 비롯한 8개 재벌·대기업 그룹에서 3조 9,264억 규모로 CVC를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행위 제한에 따라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에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사업금융업과 같은 벤처캐피탈도 포함되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벤처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이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다. 초창기 지주회사제도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허용되었고,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율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였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도 따졌으며, 부채...
2020.07.31.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② 경제편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에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비례대표 선거제도 변화로 정당간 이합집산의 어두운 모습만 보인다. 결국 나쁜 국회의원을 기억하여 퇴출시키고,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1. 재벌은행법안 찬성한 정당과 의원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이다. 은행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원칙을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으로 포장했지만 재벌과 대기업의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2. 재벌세습법안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