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_폐지_논의_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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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합부동산세 완화시 감면 대상자 조사결과 발표> 38명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18명의 예상 종부세액 총 6,759만원(인당 356만원) ○ 공동명의 18억까지 공제로, 8명은 1,746만원(인당 218만원) 절세 가능 ○ 이미 한 차례 세제개편으로 대상자...
[논평] 김남국 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법원은 엄정 판결하라.
김남국 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법원은 엄정 판결하라. -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명]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흔들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흔들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나서라 - 불법행동 의사에 또 백기투항하면 의료개혁은 좌초될 것 - - 공공의대에서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의사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 -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환자불편 없도록 의료기관 감독 강화해야 -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
[취재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 종부세 대상자가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일시 : 2024.08.29.(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
[기자회견]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
[보도자료] 국회의 정부 부자감세안 폐기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공동성명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7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14일 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 절차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윤석열 정부는...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 대한민국(재)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 대한민국(재)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
[보도자료]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전국경실련,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 전국경실련은 지난 21일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중앙 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 70명의 상근 활동가와 임원이 모인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전...
[보도자료] 정해권 시의회 의장 간담 및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 전달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방송주권본부)는 지난 8월 26일(월) 11시에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하는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붙임자료). 2. <방송주권본부>가 제안한 정책은 ▲<KBS 인천방송국> 설...
[보도자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를 위한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전국경실련,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 - 1. 전국경실련은 지난 21일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중앙 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 70명의 상근 활동가와 임원이 모인 가운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반민족·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전국경실련, 천안‧아산서 열린 <2024 경실련 아카데미>에서 공동성명 발표 - 반민족 친일사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광복회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인사인 김형석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독립기...
[보도자료]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비공개에 행정심판 청구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지금당장 공개하라! - 경실련,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 의결내용 비공개에 행정심판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한 상임위 배정 전 이해충돌 검토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며,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에 대...
[개최안내]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 전국경실련 공동기자회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정부의 2024년판 부자감세안과 종부세 폐지안 반드시 폐기시켜라」 ■ 일시 : 2024. 8. 2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정문 앞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개정방향을 표명하였으나 실질은 재...
[공동 논평]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조속히 주선해야!
정치권은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국무총리 면담’ 조속히 주선해야! - 주민‧시민단체, 각 당 시당위원장과 배준영‧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에게 면담 주선 요구! - - 국민의힘 시당과 이용우‧모경종 “다각도 추진” 문서로 회신, 배준영 “시당과 공조” 문자로 회신! - -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성공하려면 &l...
[논평] 양대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 내놓아라!
양대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방안 내놓아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양당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시도당위원장과 지...
[논평]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시의회 교육위가 조사한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시의회 교육위가 조사한다. - 시의회, 경실련의 ‘전자칠판 부실논란 조사특위 구성’ 요구에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회신! - - 인천경실련, 의회 교육위에 <전자칠판 보급사업 부실운영 관련 조사 활동에 대한 질의서> 전달! - - 조사 활동 시기‧범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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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 2024년 여름호 (재창간 6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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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 2024년 여름호 (재창간 6호)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지난 도시개혁센터 활동을 돌아보며 / 최봉문 특별기획 ①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 황지욱 ②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 윤은주 ③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 김천일 칼럼 ①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