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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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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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부유세 부과 대상 실체 명확치 않아 － ■총평 핵심 공약과 관련한 세부대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인식, 세출의 구조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증세, 부유세 도입 및 이에 따른 복지재원 조달 등 당론으로...
교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대학 평준화 ‘3統’ 실현 가능성 적어 － ■총평 권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22조여원, 5년간 1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확보와 부유세 신설, 군축에 따른 국방예산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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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 권영길 BB - 노회찬 B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장애인 연금제 등 현실성 높은 대안－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권후보는 답변의 성실성과 함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정책 대안의 개혁성이 높은 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제도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주된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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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세금 만들어 재원… 조세 저항 불가피－ ■총평 권후보는 전반적으로 보육문제의 현황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이상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있으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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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B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국가의 고용 책임제 시장경제선 힘들어- ■총평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후보의 핵심정책은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하는 것과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고용책임제는 ▲노동자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책임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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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A
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한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다음달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0~15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실시한다. 경향신문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이에 맞춰 3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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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정책기조와 공약, 근본적 보완 필요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선은 정책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 과거 보다 진일보한 형식을 통해 진행되었고 두 유력주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경실련은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피폐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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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치열...정책엔 '감동' 부족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총평]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은 이번 대선이 민생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코자 노력해왔다.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검증 결과는 치열한 자질 검증에 비해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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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재벌, 이명박BC-박근혜B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이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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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명박 CC-박근혜 BC-홍준표 DC-원희룡 C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정책 설계 없이 '예산 10% 절감' ■평가 세제개편과 예산 10% 절감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정 감축에 대해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 자체가 아니라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과 맞물려 있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지출의 어느 분야에,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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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분야, 이명박CC-박근혜CB-홍준표CC-원희룡BB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사회 다양성委' 정책화 가능성 ■평가 다른 후보에 비해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대안이나 공약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포괄적으로 당위성을 옹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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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법·원칙에 무게 처방 너무 경직－ ■평가 핵심 정책으로 ‘법과 원칙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들었으나 실천전략, 추진일정 등 구체성이 미흡하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직무의 혁신, 그리고 기업 내 차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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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이명박CC-박근혜C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先성장 後분배’ 개혁의지 의문-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후보가 제시한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은 다른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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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문제, 이명박 CC-박근혜 CB-홍준표 D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국가지원 확대” 불구 재원충당 계획 안일- ■총평 보육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내용에서 대부분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참신성은 없으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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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이명박 CC-박근혜 BB-홍준표 CD-원희룡 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일관된 '경쟁의 원칙' 논리·구체성 미약' ■ 총평 이전에는 교육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공약을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보가 제시한 교육 관련 공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보인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수준별 수업의 확대’와 ‘e-learning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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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이명박 BB-박근혜 BB-홍준표 CC-원희룡 B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 B 공약 가치성 B "7% 성장 실업 해결" 실패땐 대안 부재 ■총평 실업문제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은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황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에 대해 일자리 전체 숫자의 부족과 좋은 일자리 부족, 그리고 취업능력 부족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는 것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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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차단' 합창, 해법은 4人4色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이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 평가에서 C등급을, 가치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완성도와 가치성에서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홍준표 후보는 완성도 C등급, 가치성 B등급을 받았고 원희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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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책, 이명박C-박근혜 B-원희룡 B-홍준표 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공동기획] '차별대우 해소' 원로 머물러 이명박 C 업무성격 따른 분리안 제시 박근혜 B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박근혜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원희룡 후보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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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