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가업상속공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 부추길 것 - 가업상속공제한도액 1997년 도입 당시 1억에서 25년만에 1000억으로 확대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확대 ...

[논평]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실효성 있는 사후요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매출액 기준 완화 허용은 안되 -   오늘(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경제정의브리프스]다국적기업의 사회적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_박병일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

<2015-1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약  Ⅱ. 서  론  Ⅲ. 기존 문헌고찰  Ⅳ. 주요 실증결과  Ⅴ. 결  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 박병일(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

경제정의브리프스 1호 발간

<2015-1호> [ 목 차 ]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현    황  Ⅲ. 문 제 점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실천을 위한 주요 인자는?> Ⅰ.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