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

[논평]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실효성 있는 사후요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매출액 기준 완화 허용은 안되 -   오늘(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공동주최 - - 2019년 5월 14일 (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과 유승희 의원은 어제(14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

[토론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경제정의브리프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2015-1호>                                     [ 목 차 ] ※주요 경제이슈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    론  1 Ⅱ. 현    황  1 Ⅲ. 문 제 점  2 Ⅳ. 특혜적 과세제거의 경제적 효과  5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