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적정이윤의 20배 챙겨, 즉각 개발을 중지하라.

  부동산정책진단 제2탄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책진단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 약속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당정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폐지하려는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해부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송도 더#하버뷰의 분양원가를 검증했다....

‘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

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특별법 있는 한 부동산 투기 근절 없다”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전국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와 그 주변지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