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https://ccej.or.kr/rails/active_storage/representations/redirect/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bUtvIiwiZXhwIjpudWxsLCJwdXIiOiJibG9iX2lkIn19--f1e581f7f9d10e70484fdbbdfef609e837a834ef/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DdCem9MWm05eWJXRjBTU0lJYW5CbkJqb0dSVlE2RTNKbGMybDZaVjkwYjE5bWFXeHNXd2RwQWlBRGFRTENBUT09IiwiZXhwIjpudWxsLCJwdXIiOiJ2YXJpYXRpb24ifX0=--c6a77f78354cd727680bad02ab14c6195754daf5/151029_%EA%B1%B4%EC%B6%95%EB%B2%95%20%EA%B0%9C%EC%A0%95.jpg)
건축물 안전과 공공 책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처리 촉구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공재, 국회는 공공 책임성 강화위한 건축법을 개정하라 -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허가권자 감리 지정・계약 명시한 『건축법』 개정안 처리 시급 - - 정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책임강화에 적극 협조하라 - 1.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및 계약 ▲초...
2015.10.29.
보도자료
발코니 개조 합법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화재안전성 등 발코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시행여부 판단해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발코니 개조 합법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피난 대피로의 역할 및 화재의 수직상승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 ...
2005.11.0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