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현장스케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11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수현 의원,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

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 사장 자격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필수 - - 건설사, 집주인만 생각하면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기 어렵다!! - 1.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전국 주택보급율이 102%를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세대 가운데 45.4%가 무주택자다. 치솟는 가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으로 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한다 해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