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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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관련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2.6%,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위법성 있는 대통령령 등의 수정·변경 요구하는 것은 당연’ 39.4%, 1.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여부가 논란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과 불합치하다고...
2015.06.15.
보도자료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82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 아니다”(공법학자 84.1%) “헌법 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도 ‘위배되지 않아’”(공법학자 87.8%) 1. <경실련>은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난...
2014.02.2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