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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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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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이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한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제5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교체를 냉정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교육개혁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개혁, 국민의 행동으로 펼쳐 보이겠다
정치개혁국민행동 30일 발족식 갖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 행동 돌입 선언 "정치개혁, 정치권 스스로 극복 불가능"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정치개혁국민행동"은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목소리...
KBS 대선 TV토론의 공정성 확보와 후보자간 합동토론회 추진 요구
KBS는 대선 TV토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즉각 추진하라!! 미디어정치는 우리사회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가능하게 할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TV토론회를 비롯한 선거보도 등 미디어선거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에게 후보검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 추천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어제(5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조 우현 전건교부 차관을 정부에 단수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공항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부터 조 전차관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 다. 공항공사는 정부의 출자기관으로서 사장의 임명시 공...
공직자 재산 공개 제대로하라!
공직자재산공개, 제대로 하라!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김태룡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부터, 6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 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본 조사는 시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공...
15대 국회의원 99년 의정활동평가 발표 기자회견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15대 국회의원 1999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평가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마지막년도인 99년도 국회 의정활동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의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와 심사제도를 개선하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상황이 공개되었다.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1993년 김영삼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