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동숭동칼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도한 ‘공직자의 명예혁명’, 시행 30년, 국민들은 만족할까? 김성달 사무총장 최근 경실련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의 재산을 분석 발표했다. 결과는 놀랍다. 청와대 참모 37명이 신고재산이 총 1,8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8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재...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원칙 없는 반쪽자리 공개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 공개 제도는 ...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미공개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직자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