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경실련, 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늦었지만 권익위의 공직자 이행충돌...

[칼럼]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 공직 수행 신뢰 얻기 위해 절대적 필요 - 국회의원 제외 ‘누더기 법안’ 돼선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논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