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급할 것 없는 재벌 특혜사업,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 즉각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라  - 시내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경쟁을 제한시켜 재벌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특혜사업 - 정부와 국회는 관세법 등 법제도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을 도입하라  관세청은 오는 10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