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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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검찰 군PX 입찰비리 기소, 군피아 해결 계기 되어야 - 군 납품비리 및 국방부 은폐 철저한 조사 필요하다 - 검찰은 어제(7일) ‘군 PX(매점)’ 입찰비리와 관련해 국군복지단 군무원 및 군납 물류대행업자 등 11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군 PX 입찰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방식으로, 비싸게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
[기자회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부실수사 규탄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경실련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12시, 국방부 정문 앞 지난 19일 오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축소•은폐•부실수사...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부실수사, 통합특검 도입해야
통합 특검 도입하고, 김관진 장관 즉각 경질해야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로 진실규명 요구 더욱 거세져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적인 차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의욕이 넘쳤던 심리전단장의 ‘실수’였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다. 사...
[성명]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군 명예 스스로 짓밟는 김병관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물론 보수언론조차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병관 내정자의 발언은 개인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짓밟는...
김병관·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이해 안에서 크게 벗어난 두 후보자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 초래할 것 이동흡 헌재소장·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난 6일 내정한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새 정부의 조각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탕평인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최근 국방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 부대를 창설하고 낙동강 사업 현장에 장교 7명,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 모두 117명의 인원과 덤프트럭 50대 등 주로 자재 운반에 사용되는 총 69대의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군인을 동원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차대한 사태로 절...
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는 성역 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1.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육군장성 진급비리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준장진급 선발자 52명 전원이 사전 내정되었고, 이를 위한 인사자료의 조작과 고의 누락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피의자들이 진급자 명단을 사전 확정한 뒤 공모하여 경합예정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고의 누락하고 문서변조까지 일삼으며 추천배제를 유도했으며, 범...
군검찰 독립은 군사법제도 정상화의 핵심이다.
1.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군사재판의 공정성 강화와 군검찰 독립, 징계영창제도의 적법성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압도적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개위의 확정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아울러 내년도에 구성될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세부적...
백두사업 무기구입 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고위공직자와 사적관계를 맺고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인 백두사업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로비스트와 고위 공직자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서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캔들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수입과 직접 관 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