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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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의원 배우자⋅가족 소유 가상자산은 방치하나 국회사무처, 법 취지 왜곡해 의원 소유 가상자산만 등록 진행 배우자⋅직계존비속 가상자산 등록 명시한 법개정 취지 훼손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개정된 「국회법」(참고: 붙임자료2)은 ‘국회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발행일 2023.06.16. 보도자료

[보도자료]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가상자산 관련 6개 정당 질의서 회신결과]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 국민의힘 회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4개 소수야당만 의지밝혀 - 법개정해도 실효성 의문, 거대양당 당장 전수조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다른 정치인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

발행일 2023.06.12. 보도자료

[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발행일 2023.05.19. 보도자료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

발행일 2023.05.17. 보도자료

[기자회견]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경실련, ‘국회사무처 윤리심사담당관실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 권한없는 자문위 내세워 관행적, 형식적 심사 유도했는지 감사해야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감사원 앞 (종로구 북...

발행일 2023.02.23.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