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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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 박근혜정부 수차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전세 값 급등·월세전환 가속화·집값거품 재조장 등 서민주거만 더욱 악화시켰다. - 뉴스테이 중단하고 집값 거품 제거・세입자 보호대책 시행하라 1.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 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주거안...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나쁜 짓 - -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집주인 위한 정책만 가득 - -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오히려 서민주거안정 파괴한다 - 정부는 2일(수)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사업 본...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
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뉴스테이 임대료,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 - 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 - 1. 경실련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0만 원...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건설사 특혜, 기업형 임대주택을 중단하라 - 국회 전문위원도 기업형임대주택 문제점 지적, 서민주거안정에 아무런 도움 안돼 -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 세입자 보호대책 하루빨리 도입해야 - 1.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립성 훼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