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문재인케어 4년 평가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2)] 문재인케어 4년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케어는 질병 구분 없이 비급여의 완전 해소와 고액진료비 부담에 대한 안전망 강화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비급여 개선 문제는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에 건강...

[특집]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1)]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5월 치러진 선거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

동숭동 칼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 ① 문재인케어는 왜 등장했나? / 남은경 ② 문재인케어 4년 평가 / 남은경 ③ 비급여 진료에서도 통하는 “총량 보존의 법칙” / 가민석 ④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남은경 2022 대선 특집 [인터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문규...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