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국가대응체계 일원화와 시민안전교육 확대 시급하다

  대구지하철화재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339명의 사상자(사망 192명, 부상 147명)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광경을 목도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고발생에 대한 조기예방대처능력의 부족과 사고발생 시의 미흡한 대응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재난을 겪으면서 제도의 개선과 체계적 대응방안...

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충청권 행정 수도 건설 문제가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의 성격, 재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보다는 비방과 과장 또는 축소로 비이성적 논쟁을 벌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마침 ...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나쁜 이유 첫째,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로 인한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14개공구 총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이다. 이중 5개공구의 입찰과정에는 높은 낙찰율과 몇개 안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했다는 점등에서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