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20대 국회 일 안한 국회의원 23명   - 4년간 평균 법안 발의 13건, 의원 평균(60건)의 1/5 수준 - 법안 발의 1건당 세금 2.3억원 지출 - 3선 이상 중진급 의원 18명(78%)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

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위는 어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건교위에 ‘부동산관련법 법안심사소위 방청허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경실련은 국회법에서도 공개...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입법 과정에서 후퇴없어야

  1. 배경과 취지    - 참여정부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 공시지가는 500조 이상 상승하였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간 2.3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특정계층에게 귀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올 상반기 집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