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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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발표 및 LH 혁신 촉구 기자회견
- 취재요청 -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발표 및 LH 혁신 촉구 기자회견 - 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 취재요청 -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발표 및 LH 혁신 촉구 기자회견 - 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9월 5일(화) 오...
[기자회견 예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발표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예고) -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사회] 권오인 국장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2. 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판결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라! -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과 예산낭비 등 부패를 발생시키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공구 입찰 담합 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2...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
"토주공, 법원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 부풀린 건축비와 부당이득 밝혀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속이고 집장사하는 곳이에요. 법원에서 투명하게 건설(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상록(53)씨는 씩씩 거렸다. 넉살 좋게 보이던 그는 기자가 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자 웃음을 감추며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서민 등치는 도...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공개해야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
“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락, 판교서도 건설사 초과이윤 숨겼다”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