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졸속 추진 안돼 - -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해야 -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8월 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8월 30일까지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

[9/11] 2018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