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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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은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을 한달 앞두고 있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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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YTN 등의 동향을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되어 보도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
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전면 재수사 해야
최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어제(8일) MBC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LA 인근 호화주택단지에 시세 650만달러, 우리돈 76억원의 호화주택을 2002년 8월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는 해외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고 집값은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던 만큼 한도를 15배 초과하였고,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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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오늘(12일)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21명을 기소하고 故 노 前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적 불법로비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성과 없이 부실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박연차 회장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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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