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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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묻다(2)]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회원들이 뽑은 경실련 최고의 성과는? 경실련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년 경실련 활동 중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회원들은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주택전세 임대차보호법 개정’, ‘부패방지법’을 선택해주셨는데요. 과연 지금 이 제도들은 제...
[논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
[기자회견]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1.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는 공동으로 6월 27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반부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반부패 시민단체들...
[토론회]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1. 경실련‧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명동에 있는 서울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법 제정운동을 함께한 시...
반부패, 정치개혁 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 정치자금ㆍ정당ㆍ선거ㆍ 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혁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시민단체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내 용 : 인 사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 김태룡(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1.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