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혼란만 가중시키고 실익없이 끝난 정부의 피임약 재분류 낙태예방을 위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필요하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어제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최초 분류(안)에서는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각각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유지하는...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사전피임약의 접근성 제약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정부가 강행하면 헌법소원 추진 - 1. 지난 6일(금) 경실련은 식약청에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사후피...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으로 접근성 제고하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지난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검토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경실련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낙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안전한 낙태정책으로의 전환과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