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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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성공한 여야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드는 법개정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위회 여야 간사가 4.11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관위가 제안한 300석 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제안한 안대로라면 19대 총선에 한해 경기 파주와 강원원주에서 1석씩 늘어나고, 세종시 선...
선관위 의석수 300석 제안은 정치권 기득권 보장하는 것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부를 만나 19대 총선의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리는 것을 제시한...
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을 시키지 않은 채 분구와 신설을 통해 지역구 3곳 더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3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정개특위 합의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전국 총 944개 단체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총선여성연대 소속 321개 단체, 총선환경연대 소속 63개 단체, 총선대학생연대 소속 193개 단체, 총선청년연대 소속 40개 단체 등 연대기구와 경...
구시군의 일부 분할 선거구 획정은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外 26인은 어제(7월 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의 골자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의 등가성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편입되도록 하고 선거구획정 또한 10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라!
17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선거법상 총선 1년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이러한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법을 하는 주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