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민주당은 선거사범에대한 815 사면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민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8ㆍ15 사면ㆍ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선거법 관련자 96명이 포 함된 특별사면과 복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 련은 민주당의 이러한 건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 다.   민주당은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

815특사에 한보연루자,1212,518사건 관련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815특사에서 건국이후 최대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번 대규모의 사면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한보사건관련자들과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각종 선...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