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하락. 법인세 공제감면은 대기업이 상당 혜택 누려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4년간 0.7%p 정도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 3.6%p나 하락. 실효세율 19.59%에서 15.99%로 하락 - 법인들의 공제감면세액 09년‘7조1,483억원’에서 13년‘9조3,...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2003~2012) 법인의 소득비중은 늘었지만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 법인소득 비중이 늘었음에도 2013년 전체세수 中  법인세수 비중(23.05%)이 소득세수 비중(25.43%) 보다 2.38%p낮아 역진적- - 한국 법인 소득비중,  최근(2012년) 주요 OECD국과 비교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