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소비자 피해 유발하는 기업중심 약관들, 개선의 계기가 돼야 - 공정위, 애플 ‘하드웨어 품질 보증서’ 불공정약관 시정 -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불공정약관이라 판단하여 시정조치...

국민권익 침해할 수 있는 정부 이용약관부터 개선해야

- 이명박 대통령 외 10개 부처 장관 앞 의견서 제출 - 경실련 ,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 운동> 본격화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