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직접시공제 정착 및 불법(재)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야 40여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시켜왔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어제(11/7일) 정부는 산업계(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노동계(민주노...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불법 재하도급시,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시급 - 직접시공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 건설업체 눈치 보는 정부의 소극적 혁신으로는 전면적인 건설업 개혁 요원,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건설산업 개혁에 나서야 어제(1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관행혁신위...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