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관련 국회 의견서 제출

  개발자 부담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독소조항 삭제 요구  현재 국회에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전문가토론회

연구중심병원 지원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에 부담시키는 법개정안은 생명․ 연구윤리에 반하고,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현재 국회에는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임상시험시 비용의 일부를 환자와 공단에게 부담시키는 <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